저출산ㆍ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대수명(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부양문제와 노인에 대한 학대

1. 서론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도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년간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2000년대 초 1.5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20년 기준 남자는 82.7세, 여자는 88.1세에 이른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는 자연스럽게 노인인구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 내 부양책이 어려워지면서 노인 부양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약 2200만 명의 노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는 1만 2000건에 달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