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21)

1.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22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빠른 고령화 속도는 사회복지 부담 증대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경제성장 동력을 둔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세수감소 등 간접적 경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평균 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등 복지 재정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