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9)

1.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론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 수십 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대 후반 2.0명을 넘었던 출산율과 비교할 때 극심한 하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안이 우려된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17.5%로 증가하여 세계 평균인 9.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노인이 차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복지 부담 증가, 지역 소멸 위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수의 정책과 법률적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변화의 장기적 전망과 현황을 반영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친화적 사회구조 마련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법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