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1.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7만 5000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출생률 또한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인구는 5200만 명에 불과해 10년 전(약 5160만 명)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저하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도 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와 함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활력 저하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는 인구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