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1.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생아수는 약 25만 명으로 1970년대 초반 60만 명에 비해 약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은 15.5%에 달하여 OECD 평균 19.3%보다 낮으나,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2xxx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2040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국가 장기적 발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토대 마련을 위해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입법 배경에는 만성적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