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1. 서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50년까지 초고령사회(전체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은 고령자 비율이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에는 25%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동력 부족, 연금·복지 비용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내수시장 축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였으며, 인구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