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약 293,000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출산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5%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5-64세 인구 비중이 72.9%였던 것이 2040년에는 5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복지 부담 증가와 함께 일자리 경쟁 심화,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지급 부담, 의료 비용 증가 등 복지 재정의 압박 역시 심각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2년 14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세수의 약 2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