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정부예산의 개념,..

재무행정론)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3) 정부예산의 개념,..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세출예산 결정방식은 정부가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출예산 결정방식은 크게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으로 구분된다. 점증모형은 기존 예산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에 일정 증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행정 관료주의적 특성을 띄며, 1970년대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결정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예산이 6000억 달러였을 경우, 2021년에는 전년보다 3% 늘어난 6180억 달러로 책정된 사례가 있다. 이는 예산 증액이 과도하게 일상화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합리모형은 최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