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중 우생학이론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장애인의 동등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

1. 우생학이론의 개념과 역사

우생학이론은 인류의 유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하려는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시도에서 비롯된 사상이다. 이 이론은 19세기 후반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히 프랜시스 골턴과 같은 학자가 주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우생학이론은 인종, 계급, 신체적, 정신적 능력 등의 차이를 유전적 차이로 환원하며, 특정 유전자를 가진 인구집단이 더 우월하다고 간주하였다. 초기 우생학은 미국, 유럽 등에서 지적, 신체적 열등자를 제거하거나 격리하는 정책으로 실천되었으며, 강제 결혼 금지, 나이 들어 자조 시설 침탈, 강제불임 시술 등 강압적 정책이 뒤따랐다. 특히 독일 나치 시대의 인종 위생 정책은 우생학의 극단적 예로,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 타 인종과 집단을 차별하여 학살하는 인종청소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렇듯 우생학은 과학적 명분 아래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장애인과 약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렸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우생학적 정책을 토대로 태아 선별과 유전 상담이 활발히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