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 침해 문제도 함께 대두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장애인 차별 사례들이 언론과 사회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장애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 시 높은 계단과 불편한 화장실, 차별적 채용 관행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들이 목격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2년 전국 장애인 등록자수는 약 750,000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6%가 고용 및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고, 1995년에는 연간 신고 건수가 1,200건을 넘기면서 법적 보호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당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권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했으며, 사회적 인식개선과 법적 보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