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습이나 제도적 장애물들이 여전히 만연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장애인 대상 차별사례도 급증하였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2003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장애인차별 금지와 권리보장을 법제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의 법적 금지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구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자문, 장애인·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제정되었다. 당시 법 제정 계기는 장애인권리증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차별 관행을 근절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의도도 컸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