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에서 시작된다. 1980년대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고용권 등 기본 권리의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해결 과제로 부각되었다. 1992년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이는 국내 장애인권 운동에 영향을 주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적으로는 199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장애인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목소리,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장애인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차별 금지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장애인 고용률은 32%로 낮았고, 장애인 고용차별 경험률은 7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심각하여 2004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