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특히 1992년 바르샤바 장애인 선언과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이 국제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 체계의 미비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차별 철폐를 위해 강력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통계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3%인 1백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약 7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배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xxx년대 들어서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