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1)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권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접근성 부족, 취업 차별, 교육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 30%에 불과하였으며,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적 제한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1999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고, 국제적으로 장애인 권리 향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차별금지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