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 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법적인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1990년대 후반 장애인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장애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99년 장애인 차별 관련 민원이 급증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차별 민원 건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했으며, 2004년 기준 장애인 차별 관련 민원은 약 3,200건에 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일반인보다 2.4배 높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도 전체 근로자 대비 1.4%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비장애인과의 접근성 차이로 인해 장애인 교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