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이슈(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같은 쟁점들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특히,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 접근성 부족과 무장애 인프라의 미비로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시설 문제는 시설에서 분리된 채로 부당하게 격리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장애인 탈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만 명의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퇴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중앙 집중형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율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하는 중요한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