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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낮았고, 장애인 고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2xxx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25%를 넘었으며, 이는 비장애인 실업률(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었다. 교통수단,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의 접근성 낮음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차별적 채용 관행과 교육 기회 제한도 장애인 권리 향상을 가로막는 큰 장애였다. 여러 사회단체와 장애인 권리단체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