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해도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다. 이는 장애인권리 향상과 함께 개인의 자립생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행적 돌봄과 감금 형태의 장애인시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와 국내에서는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2xxx년 장애인권리협약(CPRPD)이 발효되고,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권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시설 거주 장애인 수는 약 21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0%인 14만 7000명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최소한의 시설 거주 장애인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이 수치가 13만 5000명으로 집계되어 점진적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시설 확충,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