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기존의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흐름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병원, 시설원, 주거시설 등 기관 중심의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성장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인권 강조와 장애인 권리 강화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으며, 유럽과 북미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장애인복지 정책이다. 특히,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채택되면서 장애인 권리로서의 지역사회통합이 국제사회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탈시설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국내도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 추진이 본격화되어,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시설의 수는 1,200개 이상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역사회장애인 지원사업 참여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이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