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과 필요성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집단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내의 독립적 또는 자립적인 주거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탈시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였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약 4만 3천명에 이르며, 이 중 약 78%가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중심 사고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은 장애인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며,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는 매년 상당수 장애인들이 시설 내 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퇴거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