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과 필요성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장애인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존중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다. 과거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주로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것도 대부분이었으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애인 수용시설은 급증하였다. 특히 2xxx년 기준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장애인 약 15억 명 중 약 80%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를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xxx년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약 2만 7000여 곳, 입소 장애인 수는 약 3만 2000명 이상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인 비율이 높은 상태는 인권 침해와 맞물려 있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 참여와 평등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든다. 시설 내 삶은 누군가의 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립, 외로움, 정서적 문제 등을 유발하는 원인도 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일반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법적 차원에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