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기존의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사회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와 보호시설 중심에서 지원과 자립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을 특정 시설 내에 격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하여 2xxx년 기준으로 유럽 내 대다수 국가들이 시설 중심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국내에서는 2014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병원 또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비중은 전체 장애인 중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탈시설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