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기존의 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의 생활 대신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거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주 역할을 했으며, 이는 장기 입소, 집단 생활, 전문가의 상주 등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참여를 저해하며, 오히려 사회적 배제와 낙인 효과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탈시설화의 추진 배경에는 장애인 권리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2xxx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탈시설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장애인 시설 수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