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개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차별금지와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장애인의 생활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장애인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 정책 수행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자료 확보와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일정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33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며, 등록 장애인 가운데 약 82%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임을 감안하면 노인 장애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등록이 되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편의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연계되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등록제는 장애 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등록 기준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