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1. 서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각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복지, 교육 지원 체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변화하며, 이 법률들 역시 이에 맞춰 그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약 63명당 1명으로, 2015년보다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조기 진단과 인식 개선, 검사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인구 조사 및 통계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폐를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 반복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정의하며, 최근 개정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역시 자폐를 ‘지속적이며 범위가 다양한 의사소통 및 행동장애를 포함하는 신경발달장애’로 규정하는 동시에, 조기개입과 포괄적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인구조사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듯,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조기 발견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