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기존의 시설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실천적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 개념이다. 탈시설화의 주된 목표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선택권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며, 자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2년 기준 약 1,200여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거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장애인 시설 수가 1990년대 이후 40% 이상 감축되었으며, 2020년 기준 장애인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장애인 인구의 15% 이하로 낮아졌다. 탈시설화는 단순히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