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1.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역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기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지원서비스와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틀로써, 장애 유무와 함께 장애의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장애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심한 장애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개별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장애 심각도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205만 명인데, 이 중 45%가 1~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제는 장애인 간의 차별과 배제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이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2xxx년 이후에는 장애등급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