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제정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장차법 제 4조의 차별행위 6가지 유형

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였다.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8%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약 310만 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통계에 집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아 2022년 기준 9.9%에 달하며,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률 대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은 여전하며, 장애인 차별존중문화 확산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률의 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