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국내 장애인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6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거나 제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물과 차별은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70%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경험 평균은 3.2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 현실은 인권침해와 함께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 모두의 권리와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과거의 장애인 정책은 주로 복지 중심에 치우쳐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권적 접근은 미흡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차별이 법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장애인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