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배경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기존의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적, 사회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은 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중심의 복지모형은 장애인의 자율권 침해, 사회적 배제,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2000년대 이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화는 인권 존중과 장애인 중심의 복지 실현 차원에서 강조되어 왔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2006)은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시설 중심 정책에서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07년 정부 발표를 통해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이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약 1,200개소였으나 2020년에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