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서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이다. 고전적인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는 다수의 장애인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장애인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7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10%인 270만 명이 등록된 장애인이다. 이중 시설 거주 장애인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경우 각각 30% 이상이 시설에 거주하는 실정이다. 탈시설화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xxx년대부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2xxx년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