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1.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신체장애, 정신장애, 감각장애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발달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 상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내 장애인 등록자 수는 2022년 말 기준 약 2,6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한다. 장애 유형별로는 장기간 의료적 치료와 재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가 약 40%, 정신장애가 약 30%, 감각장애는 약 20%, 기타 발달장애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장애인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 및 뇌졸중 발생률 증가로 인해 노인 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약 37%에 달하나,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률(약 9%)과 고용상의 차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