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장애인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 차별과 권리 침해로 인한 불평등한 대우를 해소하는 것이다. 국내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7%인 2,777,582명(2022년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있어 여러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의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환경 미비, 장애인 고용률 저조(2022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8%에 불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인권 보호와 평등 실현은 미완성된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며,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논란이 된 사례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