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서론

장애인 권리 향상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중요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적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차별과 제한은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4.3%로 전체 고용률(6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장애인 차별과 취업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민원은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며, 특히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과 장애인 주차공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함과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은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자율성 확보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은 학교, 직장, 공공시설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며, 이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사회 참여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