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에 대하여 (1)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교통, 의료,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장애인 접근권은 국제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 제9조와 제20조를 통해 명시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불평등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전히 실패가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체 장애인과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는 여전히 도전 과제이며, 이는 건물의 출입문 너비, 승강기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