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적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정해야 할 점

1. 장애인 인권의 개념

장애인 인권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장애인 인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과 태도 변화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 인구는 약 15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인구는 약 2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구성에서도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무시, 배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7.2%로 전체 평균 고용률(60.4%)보다 낮으며, 장애인 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접근성 부족, 장애인 이동권 제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70%가 공공시설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미비와 인식 부족이 장애인 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애인 인권이란 단순히 법률상의 권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