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의 탈시설화 현황과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탈시설화 개념 및 배경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기존의 시설 중심 생활 방식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 증진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강조하는 중요한 방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약 7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 중심의 시스템은 장애인들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저해하며,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도 보고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xxx년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전략이 마련된 이후, 2020년까지 장애인 시설 수가 5천여 개에서 3천여 개로 감축되고,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시장 내 탈시설화 정책 도입 이후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수는 20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탈시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