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이나 장애인에 대한 실천 또는 문화에 관계된 자료

1. 장애인 정책의 개요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법적, 제도적, 프로그램적 조치를 의미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 시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기본권 신장을 위한 핵심 법률이다. 또한, 2xxx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3.4%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xxx년 기준 전체 고용시장 내 장애인 고용률이 3.4%에 머물러 목표 달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와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 교육,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로 집계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노인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권 보장도 중요한 축인데, 2021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 15만 개 이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전용 버스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