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 (1)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를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로 일반 인구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구제 정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1,150건으로 집계되어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더불어,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물 재설계 및 교통수단 개선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78%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