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여러분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

1. 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은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교육 기회는 과거에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장애인 교육은 대부분 소극적이며 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중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전체 장애인 인구의 20%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제적 인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인 인구는 약 15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인구의 약 4.5%인 약 235만 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30% 미만인 현실이었으며,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어, 장애인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