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장애영아는 무상으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장애영아 또흔 의무교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

1. 서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장애영아는 무상으로,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적극적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특히 장애영아와 장애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기중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참여율은 45%에 불과하며, 조기중재를 받은 장애영아의 2년 후 발달지수는 비참여 그룹보다 20%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중재의 적기 도입은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 특징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조기중재를 통해 언어발달 수준이 평균 40% 향상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지원뿐 아니라,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예산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장애영아 대상 조기중재 지원 수혜 아동은 3만 5천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기중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인해 많은 장애영아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