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왜 없어졌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장애인 등급제의 개념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지원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애 정도에 맞는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를 띤다. 장애인 등급제는 1988년 최초로 도입되어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 1급은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어 정부 지원금이 더 높은 반면, 장애 6급은 가장 경미한 장애로서 지원 수준이 낮은 방식이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 정책 수립과 서비스 배분이 체계화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보다 장애 정도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 등급제의 도입 당시 기준은 장애 등급별 신체적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개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