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의 이해 (1)

1. 장애등급제의 개념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에 대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 중증 또는 심각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처음 도입 당시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국내에서는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장애등급 평가 기준이 계속 개선되어 왔다. 장애등급제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1등급(심각한 장애)부터 6등급(경증)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급체계는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장애인 연금,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에는 한계도 있었다. 우선, 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엄격한 등급 기준에 따라 실제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