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장애등급제 개념 및 배경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 중증 이상 등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았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차별적 시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장애인과 인권 단체들은 등급에 따른 차별이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시행 후 장애인 중 약 30%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받았고, 그 중 상당수는 중등도 장애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낮은 1~3등급 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중 약 15%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 전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등급제는 지원 대상 선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