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 개요

2xxx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장애등급제는 과거 장애인의 지원 대상 선정과 서비스 제공을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제도였으며, 이는 장애인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등급에 의한 차별과 배제 경험을 호소했고,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도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었다. 장애인 등록자 수는 2xxx년 기준 약 253만 명이며, 이 중 장애등급제 도입 이후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약 18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등급 판정이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낮은 등급 판정으로 인해 의료, 재활, 직업훈련 등 필수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스스로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