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복지서비스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주로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복지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지는 시장이나 가족, 지역사회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중시한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구제수단으로 간주하며, 공공복지의 역할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잔여주의적 복지접근이 강하게 나타난 나라이며, 예산 배분에서도 복지예산이 전체 GDP의 2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복지예산은 GDP의 15.3%에 해당하며, 이 중 대부분이 노인 연금, 푸드 스탬프, 의료지원에 쓰인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태도를 반영한다. 잔여주의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