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서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접근 방식과 이념적 배경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잔여주의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책임과 시장경제의 문제로 보고, 복지를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한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공공 복지 서비스는 가난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처한 계층에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에서 연간 복지 예산이 GDP의 2.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전체 국민의 3% 이하에 그쳐, 복지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를 사회 전체의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택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GDP의 평균 25% 이상이며, 공공 의료와 교육, 실업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