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복지관점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 중심의 사회적 지원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복지제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특징이다. 잔여주의는 주로 빈곤, 실업, 장애 등 특정 문제에 직면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 접근법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책임과 자생력을 강조하면서, 공공복지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우선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자원봉사기반 복지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자원에 의존하여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미국 내 빈곤층 중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였고, 이는 잔여주의적 복지 관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잔여주의는 복지의 역할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최소한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