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복지의 역할이 개인의 책임에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잔여주의 복지관점에서는 시장 원리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복지제도는 가족, 민간단체, 자선단체 등의 비공적 기관에 의해 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책임은 제한적이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사회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 머무른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시장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는 전체 복지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GDP 대비 8%로, OECD 평균 19.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를 일시적이고 긴급한 구제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경제적 위기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한정된 지원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시장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