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을 간략하게 비교 서술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실천에 있어서 자원의 한계나 제도적 틀의 부족으로 인해 잉여분, 즉 남는 자원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 이는 필요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제도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된 지원만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잔여주의는 주로 시장경제체제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는 공공복지보다 사적 지원이나 민간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전체 복지예산 중 공공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부문이나 자가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잔여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이 중상위권 이하의 계층이 복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복지 정책이 보편적이기보다 선택적이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잔여주의는 특히 긴급지원이나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며,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세계 은행 통계에 따르면 빈곤층의 30% 이상이 최소한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자원이 한…